노대표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은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전북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결과적으로 전북지역 저소득층의 복지혜택만 뒷걸음 질 치는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대표는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렇게되면 국가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재정적자폭은 11조원을 넘어선다??고 경고했다.
노대표는 특히 “2009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할 결과, 저소득층 필수지원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고 각종 지원대상자수도 줄여 잡는등 마구잡이식으로 복지사업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빈곤층 지원예산이 4.5%가 줄어, 84만가구대상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316억원이 적액 삭감되고 에너지보조금 489억, 의료급여 4천623억,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4억원 등이 줄줄이 삭가됐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매년 3만4천여명꼴로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2만 3천6백명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 230개사업중 57%인 130개 사업 7천155억원이 삭감돼 부자에게는 감세선물을 주고 서민에게는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을 맞았다고 밝혔다.
노대표는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예산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천명하는 한편 전북도와 도의회가 반대의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종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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