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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책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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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책 전무...
  • 전민일보
  • 승인 2008.11.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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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지자체들이 급등하는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지원에 집중하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전무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일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에 따르면 대전과 광주, 인천, 경기 등 다양한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개정해 영구임대아파트의 수도료와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실제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충남 천안시, 경남 진해시 등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10톤의 수도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충북 청주시와 경남 창녕시 등 역시 매월 5톤의 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들 지자체 외에도 전국 15개 지자체가 주택조례 및 수도급수조례를 제·개정해 수도료를 지원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역시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매월 800만원 내외로 전체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 400만원과 서울 금천구 300만원, 충북 청주시·경기도 부천시 각각 200만원 등을 매월 지원한다.
강원도 속초시와 원주시 등은 매년 사용분을 연말에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구청에서 직접 납부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지자체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인식, 임대료 납부율이 높다.
그러나 도내지역은 이들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이 전무, 입주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전주 평화 1단지 등 도내 8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연간 사용되는 수도료(타 지자체들이 지원해주는 10톤 미만 기준)는 총 1억4848만9070원에 달하고 있으며 공동전기료 역시 연간 3억3676만3864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연간 유류소비량 역시 총 33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면서 도내지역은 임대료 납부율이 60% 초반에 그쳐 전국 최하위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는 주택관리공단의 역할”이라며 수수방관, 빈축을 사고 있다.
주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청 디자인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계획돼 있지 않다”며 “사회복지업무인 만큼 사회복지과에서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과 관계자 역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며 “영구임대아파트는 주택관리공단에서 책임질 부분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지역에는 전주 평화 1단지와 4단지, 익산 동산과 부송 1단지, 군산 나운 4단지, 남원 노암, 정읍 수성 1단지, 김제 검산 등 8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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