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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만 범죄 방화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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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만 범죄 방화 최다
  • 전민일보
  • 승인 2008.10.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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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고시원 방화 사건에서도 드러난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에 극단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방화 사건이 도내지역에서도 매년 50~60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이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강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지역에서 발생한 사회불만 표출 차원의 방화 사건은 총 55건으로 50명이 검거되는 등 최근 6년간 315건의 방화사건이 발생, 28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올해의 경우 8월말현재 46건의 방화 사건이 접수돼 38명이 검거돼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방화 건수를 넘어설 것도 예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67건과 대구 134건, 부산 125건, 인천 112건, 충남·대전 93건, 광주·전남78 등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방화사건 검거율은 82.6%로 지난해 검거율 90.9%에 비해 8.3%가량 낮아졌으며 전국평균 89.3%와 비교해도 다소 떨어진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의 법무부 국감에서 지난해 전국적인 범죄자 범행 동기 중 현실 불만을 원인으로 한 강력 범죄는 219건이 발생했고 불만의 표현방법으로는 방화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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