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의원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전문가, 시민단체대표, 학부모, 학생대표,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자금지원 조례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최초로 ‘돈 없어 대학에 못다니’는 경우가 없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학자금 지원(이자 2차보전)을 검토해보자는 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다.
이날 김연근 의원은 11월 의원입법으로 발의예정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교과부 임준희 과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정부학자금 지원정책 방향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후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학자금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지원규모, 재원부담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재원부담방안을 놓고 도와 학계의 의견이 크게 갈렸다.
재원부담은 ▲도비(일반회계)출연 ▲기금조성 등 2가지의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학생지원 대상에 따라 연간 최고 24억원에서 최저 8억원 정도의 재원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대학 등에서는 재정력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도 차원에서 비용을 전액 출연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도의 재정도 열악한 상태여서 이날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기금을 조성할 경우 이자수익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됐지만 안정적인 기금조성까지 5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지방비 전액부담(도비출연금)은 조기에 학자금지원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지만 도의 재정이 열악한 만큼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요원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추가적인 전문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례제정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도의원(익산)은 “전북지역 학자금대출금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돈이 없어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 1학기 학자금 대출금 현황은 전국적으로 1조245억원, 시도 평균 640억원(1인당 평균 313만원)이며, 전북은 478억9000만원(1인당 337만원)으로 나타났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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