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달 10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확정하고 법률안 제정과 정관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0월 1일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양 기관의 통합법안은 정부 입법 대신 의원발의 형식을 거치기 때문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순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최종 확정한 만큼 통합기관의 지방이전 방안을 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 이다.
양 기관의 통합법인 출범도 중요하지만,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해서다.
두 기관은 혁신도시 건설문제와 직결돼 있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건설의 핵심이다.
토지공사가 이전할 전북이나 주택공사가 옮겨갈 경남 모두, 양 기관이 빠진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것은 물론 통합 후 법인이 이전되지 않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직은 전북과 경남의 경쟁이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통합법인 출범이 이전과 관련한 아무런 대책없이 추진될 경우 양 지역간의 경쟁은 치열해지는 것을 피하기 힘들다.
경쟁이 선의로 진행되면 모르겠지만, 이 경쟁이 자치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른다면 통합법인 출범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 있다.
즉 정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과 통합법인의 이전문제를 동(同) 사안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법인이 출범한다면 이를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그리고 법인이 옮겨가지 못하는 지역에는 어떤 당근책을 제시할 것인지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통합법인의 출범까지는 오랜 기간과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혁신도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 반발이 거센데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통합에 앞서 경영진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현명하다면 이러한 반발은 통합법인 이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은 바로 통합법인 이전은 지역낙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합법인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면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혁신도시 이전방안의 미지수로는 통합법인 출범의 난관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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