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국 해법으로 'DJ노믹스'를 제시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20일 3번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그는 연설 서두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말하며 서두를 열었다.
정부의 탓만하는 타 야당과 달리 ”정부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정부에 알리며, ”무디스는 올해 우리나라 예측 성장률을 다시 1%대로 끌어내렸다"고 했다.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일갈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 원인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이름만 바꿔 답습하고, 거기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원리에 어긋난 잘못된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해법으로 'DJ노믹스'를 제시했다.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그때 그 정신으로 돌아가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완수해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 숫자를 30% 축소, 전체 산업 중 공공부문의 지금보다 30% 감소 등 '공공부문 3·3개혁'을 제안했다. 또한 "여기서 생긴 재원으로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실업급여와 재취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뒤 과감한 노동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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