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2004~2008년 8월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 가운데 15개 기업이 이전계획 철회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환수당했다.
이들 기업은 수억,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지방으로의 이전을 백지화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행보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위기에 빠진 지방의 전조(前兆)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입법 예고하는 동시에 군사보호법 시행령 등 6개 정부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을 완료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시기만 남았지, 언제든지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반면 현재의 지방은 한마디로 낙후와 경제침체에 시달리고 있다.
얼마전 한 국회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31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낙후도가 심한 곳은 지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상위 50위권에 포함된 지자체의 82%는 수도권 지자체였다.
우리나라 만큼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권 집중화가 심한 곳은 없다.
경제, 인구, 권력 등 국가를 떠받치는 모든 요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보면 수도권은 전체의 47.7%인 408조5,925억원에 달한다.
경제가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다보니, 대한민국 사람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이 인구비중은 48.5%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을 강행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경기도는 수도권을 더 살찌우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또한 그린벨트 및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은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만큼이나 지방에게는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
국고보조금 환수를 감수하고 이전계획을 철회한 수도권 기업은 그 첫 신호탄이나 다름없다.
지방에 대한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다리다 그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조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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