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이 새로운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 새만금 사업이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주도로 193개 국정과제를 새롭게 수정한 10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20대 국정전략 아래 각각 5대 과제를 설정해 모두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0월 중 추가로 발표될 세부실천과제는 900여개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새롭게 포함된 반면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제외됐다.
20대 국정전략 중 수도권 규제내용은 없었으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하도록 규제를 줄이겠습니다’가 사실상 규제완화책으로 보인다.
새만금 사업은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인 주요과제로 분류된 상태로 한반도 대운하를 이은 이명박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지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북의 전략산업이자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집중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도 포함, 앞으로 전북의 대응방안에 따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국정과제를 수정하고 신규과제를 추가키로 했다. 국가비전인 선진일류국가를 이루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해서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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