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따르면 2003∼2008년 산업기반자금 지역별 지원 실적을 분석 결과, 수도권과 영남에 각각 41%와 42%의 예산이 지원된 반면, 호남은 4%에 불과했다.
전북지역에 6년간 지원된 산업기반자금은 수도권의 2.9%에 불과할 만큼 턱 없이 적었다.
전북은 이 기간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항공우주, 지역산업균형발전, 유통물류합리화, 산업단지활성화, 환경친환적산업기반조성 등 6개 분야에서 227억7100만원의 기금을 지원 받았다.
분야별로는 ▲부품소재산업 21억3500만원, ▲항공우주 17억5000만원, ▲지역산업균형발전 105억4500만원, ▲유통물류합리화 16억3500만원, ▲산업단지활성화 86억4100만원, ▲환경친화적산업기반 20억원 등이다.
▲생물·화학 ▲생활·레저 등 2개 분야에서는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은 6년간 7926억원의 산업기반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산업균형발전 지원 실적에서 전북지역에 105억45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친 반면 영남지역에는 무려 25배인 2600억원이 지원되는 등 영호남의 불균형이 심각했다.
김 의원은 “애초부터 수도권 예산 배정이 어려운 항공우주 산업분야와 지역산업균형발전 분야를 빼면 무려 58%의 자금이 집중됐다”며 “지역산업균형발전 지원을 영남이 2600억원 지원받은데 반해 호남은 237억원에 그친 만큼 광역경제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30개 사업 중 충청권과 호남권은 각 5개인 반면, 영남권은 10개에 달해 낙후지역을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며 “5+2광역경제권 전략은 지방으로 가던 예산을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업에 쓰자는 전략이다”고 비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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