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인구증대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사교육과 연계한 출산장려책 검토에 나선 가운데 공교육 강화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사교육지원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자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혜택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사교육비 증대가 손꼽히는 만큼 사교육과 연계한 출산장려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김완주 지사의 지시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전북 등 전국의 사교육비 현황을 파악한 뒤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해주는 ‘출산 바우처 제도’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과 공동으로 공교육 강화에 앞장서야 할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가 출산장려책 일환으로 사교육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도 내부적으로도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자칫 지방정부가 사교육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내부 검토단계로 사교육비 현황 등 기초자료를 앞으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파악할 계획이다”며 “전문가토론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정책현안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내지역의 교육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출산장려책도 좋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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