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얼마전 전국 국가산단 중 올해 장기 임대산업단지로 공급할 14개 지구, 231만㎡를 확정 발표했는데, 도내의 경우 총 46만6000㎡가 포함됐다. 전주 과학산업단지 6만9000㎡, 군장 국가산업단지 35만5000㎡, 전주 장동물류단지 4만2000㎡ 등이다.
장기 임대산단 공급은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 당장 싼 가격에 공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지만, 토지나 건축물 등을 이용한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하다.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결국 장기 임대산단 공급은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토를 달 이유는 없다.
다만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임대산단의 공급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전북의 경우 최근 대기업 유치가 이어지면서 연쇄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장기 임대산단이 주요 국가산단에 포함돼 있어 쉽사리 공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임대산단 부지로 전환되는 면적이 가장 큰 군장 국가산단을 보자.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협력업체를 비롯해 각종 기업들이 입주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 4곳 정도가 산단 분양을 희망했음에도 땅이 없어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려야 할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전북도가 군장 국가산단 내 부지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 이러한 상황에서 35만5000㎡가 임대산단으로 전환되면, 차후 기업유치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전주 과학산단이나 전주 장동물류단지도 비슷하다.
대부분 이전투자 비용을 토지를 활용한 금융권 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들은 임대 산단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가뜩이나 산업용지도 부족하고, 향후 국가적인 산업단지 조성에서도 제외된 전북이 그래도 기댈 수 있는 것은 남아있는 산업단지다. 그 산업단지가 오히려 기업의 발길을 내쫓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실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되레 독(毒)이 된다면 추진을 재고해봐야 한다. 아무래도 장기 임대산단은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은 아닌지 곱씹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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