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발전전략의 경우 세계 수준의 해양문화·관광 레저벨트를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식품산업 등 저탄소 톡색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주요 선도사업으로는 새만금신항 건설과 군산공항 확장 등을 통해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을 조기에 개발하고, 수도권-충청권-호남권 연계를 위한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등이 선정됐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5+2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와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관련, 전북은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북도는 새만금 조기개발과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신재생에너지 및 광산업 선도사업 선정 등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민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전북도의 그것과는 괴리가 있는 것 같다.
호남권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와 선도사업이 광주·전남 위주로 돼 있고, 전북은 새만금 뿐이라는 게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다.
그동안 전북도가 줄기차게 요구한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 SUV상용차 부품·소재산업 육성은 이번 정부 발표에서 빠졌다.
반면 호남권 선도 프로젝트 중 여수 EXPO(박람회장, 주변 기반시설), 서남해안권 연육교(압해-암태, 화양-적금),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 등 4개 사업은 광주·전남을 겨냥한 것이다. 신성장 선도산업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광(LED)소재산업도 사실상 전북이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운 것들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우 설비투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전남이 외형상 유리하며, 광산업도 광주의 집적화를 감안한다면 전북은 뒤처지고 있다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게다가 유일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 조기개발고하 신항만 건설 등은 토지이용 구상안에 이미 포함된 내용인데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원을 거듭 약속한 것이어서 새롭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이번에 발표된 광역경제권 프로젝트에서 전북은 지금까지의 차별과 소외에서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타당할 것이다.
이런 결과를 두고 전북도가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도민 여론과는 상치되는 행정이다. 앞으로 기초생활권과 초광역권 선도 프로젝트 선정에 있어서 정부와 전북도는 이러한 도민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언제까지 차별받는 도민 여론을 들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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