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 달 29일 공시한 ‘2007년 지방재정 결산’에 따르면 도의 재정규모는 3조2982억원(일반회계 2조6692억원·특별회계 6289억원)으로 9개 시·도의 평균보다 무려 1조5984억원 적은 규모로 분석됐다.
도의 살림살이는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지난 2006년 3조330억원, 2005년 3조1115억 등 매년 들쑥날쑥 하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거둬들인 자체수입은 7277억원으로 9개 시·도의 평균 1조2720억 원 보다 5443억원 적었다.
도의 전체 살림규모의 68.7%인 2조2665억원이 교부세와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으로 여전히 중앙재원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중앙 의존재원이 높아지면서 재정자립도 역시 지난 2005년 18.9%, 2005년 17.9%, 2006년 18.4%, 2007년 15.3%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도는 국비 등 중앙재원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자립도가 자연스레 떨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균형발전과 분권정립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채권발행의 경우 2001년 3512억원 규모에서 2005년 433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06년 4540억원, 2007년 4996억원 등 매년 늘고 있다.
각종 기금운영 규모는 지난 2006년 2220억원으로 감소하기 시작, 지난해의 경우 1977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통·폐합과 청소년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 공무원교육시상기금 등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세수의 안정도가 차츰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하위 25% 이하에 있는 만큼 지방세수 안정을 위한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지방재정공시제도에 따라 도를 비롯, 도내 각 시·군은 매년 8월말까지 홈페이지에 재정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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