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장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에 따르면 재정자립도와 학교자율화, 학교선택권, 개방화 등 4가지 항목으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별 교육자유 정도를 평가한 결과 전북은 5점 만점에 0.37을 기록, 꼴찌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1.49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이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1에도 못미치는 수치를 보였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서울(3.46)과 비교했을 경우 10배 이상 차이나는 수치로 전북의 교육자유가 얼마만큼 열악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북은 각 항목별에 있어서도 재정자립도와 학교자율화 등에서 0를 기록해 취약한 교육자유 정도를 나타냈다.
재정자립도는 교육서비스 소비 주체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시도별 교육청의 재정수입에서 지자체 이전수입과 교육청 자체 수익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서울지역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가 시장친화적이고 공급자와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며 “각 지역의 교육자유가 증진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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