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이 신항만과 국제공항 등 각종 글로벌 인프라를 갖춘 세계경제자유기지로 오는 2020년까지 조기 개발이 추진된다.
특히 기존 4.3구상안에서 70%에 달했던 농지비율이 30%로 줄어드는 대신에 산업·관광 등 복합용지가 70%로 대폭 늘어 동북아의 두바이로 조성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는 지난 22일 국무총리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갖고 새만금 기본구상안 조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날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제출한 ‘새만금 토지이용 기본구상 조정안’은 지난 2007년 4월 3일 확정된 참여정부의 ‘4.3기본구상안’을 대폭 수정했다.
기존 4.3구상안은 농지비율을 70%로 설정하는 등 새만금 초기개발 방향대로 미래 식량고갈 위기에 대비한 광활한 농지위주의 개발구상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새만금의 개발방향이 ‘세계경제자유기지’ ‘동북아의 두바이’로 재구성되면서 ‘농지 30%, 복합용도 70%’로 정반대의 토지이용 기본계획이 나왔다.
이 같은 토지구성안은 사실상 ‘농지 30%, 유보용지 40%, 복합용지 30%’로 개발수요가 발생한다면 40%에 이르는 유보용지도 복합용지로 전환에 개발이 가능토록 단서를 달았다.
개발 방법도 동진수역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수역을 차례대로 개발하는 기존 순차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수질달성을 전제로 만경·동진수역을 동시개발하기로 했다.
동시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개발 시기도 당초 2030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겨지게 된다.
‘수질달성’이라는 전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기개발이 힘들겠지만 각종 수질종합 대책이 추진되고 있어 10년 앞당겨 조기에 개발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조정안은 또 단순히 군산항을 확장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만금 신항만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업 예산 역시 기존 6조1000억원에서 3배 이상이 많은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새만금 신항만과 군산공항 확장을 통한 국제공항 건설계획도 새로운 기본구상안에 포함됐으며 사업비도 복합용도와 각종 SOC확충에 따라 18조 9000억원으로 3배 늘어났다.
최종안 확정은 오는 9월 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공청회’를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한 공청회안을 원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공청회에 앞서 잠정 확정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북도(전북발전연구원)는 중앙과 전북에서 각각 기자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특별법 개정은 각 부처가 제시한 의견을 분야별로 9월 중순까지 검토하고 토의를 거쳐 가능한 9월 말까지 마무리 짖기로 합의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