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최대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이상 기온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북을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정했음에도 최근 광역경제권 사업과 연계해 큰 규모의 밑그림이 아닌 광역단위의 클러스터 개념으로 기본방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향이 당초와 달리 광역클러스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 사업규모가 여러 개로 쪼개져 축소될까 우려된다.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전북도가 구상해 정부사업으로 승격시켰을 만큼 전북의 주도권이 확고한 사업이나 최근 경북과 전남이 유사사업을 뒤늦게 추진 중이다.
당초 식품클러스터 사업은 광역단위 규모로 구상됐다가 도의 끈질긴 설득과 새만금과 연계한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의 로드맵에 힘이 실리면서 국가 식품클러스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산업연구원 등 4개 용역기관이 추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보고가 20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기류에 대해 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역개념으로 기본방향이 재설정 될 경우 현재 전북의 위상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전남과 경북 등 타 지자체와 경쟁을 해야 한다.
정부가 식품클러스터를 광역경제권 사업과 연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할 경우 제2, 제3의 식품클러스터가 광역단위로 구축될 수 있어 클러스터 집적화의 기능약화도 예상된다.
광역단위로 사업이 추진되면 총사업비 규모와 지방비 분담비율, 주관부서, 추진체계 등 전반적인 사안이 불투명해지게 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역농업특화생산분야와 기능성 식품R&D 중심 클러스터 등 두개 축으로 나뉘어 추진되며 각각 7000억원과 2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이 투자된다.
하지만 농수산식품부와 산업연구원 등은 집단사업의 경우 단위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예타 없이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예타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비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8월말까지 예타신청서를 제출 KDI에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도 입장에서 매년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타 없이 개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대신에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장담할 수 없이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사업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21일까지 예타 신청요구서를 작성, 농식품부에 전달하는 등 개별사업이 아닌 집단사업으로 예타를 거쳐 매년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국가식품클러스 조성사업의 개념이 광역클러스터 개념으로 추진, 광역단위로 쪼개져 추진되면 파급효과도 축소된다”면서 “전남과 경북 등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기본방향 변화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