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의 부실행정과 전북도의 지도관리 소홀로 최근 3년간 도민들의 혈세 268억원이 고스란히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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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행정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저해요인인 단체장의 인사전횡과 집행된 예산에 대한 방만하고 형식적인 관리 등의 사례가 도를 넘어서 도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15일간 전북도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와 일선 시군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이 여실히 들춰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전북도가 처리한 업무 중 주요 투자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추진, 각종 인.허가 민원업무 등에 중점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결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미지원 대상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200억원대의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이 중복 및 과다지급 되는 등 막대한 혈세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적(地籍)이 없는 농가에 쌀소득 직불금을 지급하고 실제 경작면적 보다 훨씬 많은 직불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직불금 눈먼 돈’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올 지경이다. 

김제시와 전주시의 경우 지방세수 부족 속에서 골프장 취득세와 공동주택 취득세 등 3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덜 징수한 것으로 확인,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처럼 부실행정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고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전북도는 정작 공무원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1억8000만원이나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이밖에도 도 인사권자의 승진인사 전횡과 승진후보자 배수 범위 미 대상자를 승진시키고 승진대상자를 미리 발표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웃지 못 할 일도 자행됐다. 

이 같은 행정실수 등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에도 불구, 단 한 번도 도 자체 감사에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감사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전북도의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를 비롯한 신성장동력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예상사업비가 과다하게 설정, 전북의 재정사정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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