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적정관리를 위해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금융재산 조사가 강화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금융재산조사가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연 2회에서 매월 1회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정적관리와 부정수급 예방 등을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약 5개월이 소요됐던 금융재산 조회기간이 약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그동안에는 매년 2회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금융재산 적시파악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으나 앞으로는 매월 1회 금융재산조사를 실시, 정확하고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지면서 수급자 선정으로 인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스템 구축으로 금융재산 조회를 위한 동의서 징구에 소요됐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행정적 경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고 정기적 확인조사 시 동의서를 계속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부터는 신규 신청조사 시에만 동의서를 제출 받아 조회하고 정기적 수급자격 확인조사 시에는 동의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어 다양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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