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폐합되며 당초 알려진 대로 선 통합 후 지방 이전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어 통합기관의 전북이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11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토공과 주공 등 2개 기관을 통폐합하고 27개 기관 민영화, 12개 기관 기능조정 등 총을 주요 내용을 한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공기업선진화위는 우선 택지개발기능 등이 중복되는 주공과 토공에 대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 원칙을 확정했으며 세부내용은 14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확정할 계획이다.
전북과 경남으로 각각 이전 할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 원칙이 확정됨에 따라 두 기관의 통폐합에 따른 통합기관 본부 유치를 놓고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 해졌다.
이날 두 기관의 통폐합 원칙만이 확정된 가운데 향후 주공토공 통합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주택사업부와 토지사업부로 나누고 각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거대 통합 기관의 구조 조정은 전북과 경남 혁신도시 예정지로 이전한 후에 착수될 전망이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토공주공 통합방식 결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14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가질 예정으로 혁신도시 이전 방식에 관한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통합방식이 확정되면 관련법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고 전북과 경남의 거센 반발이 최대 변수다.
특히 통폐합 확정과 관련 주공은 환영하는 반면, 토공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능 조정선에서 거대 기관의 구조조정이 일단락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북도와 경남도는 이번 정부 발표와 관련 ‘당초 계획대로 토공주공의 이전은 물론 통합기관도 각 지역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토공의 전북이전은 당초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통폐합이 확정된 만큼 통합기관도 균형발전차원에서 전북 이전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공개토론회 의견 수렴을 통해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9월중으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