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성장잠재력 극대화, 지역특화발전 견인, 지방분권 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혁신?행정중심복합도시 발전적 보완 등의 지방발전정책의 5대 지역발전 추진전략은 지역강 생존경쟁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지방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암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현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이다.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의 틀이 유지되지만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다.
특히 큰 틀을 유지한다면서도 공기업의 지방이전 문제는 지자체에게 사실상 떠넘긴 것은 앞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전북과 경남으로 각각 이전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간의 통폐합 논의가 활발하다. 각 지자체는 물론 해당 공기업의 노조가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음에도 통폐합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
문제는 이러한 통폐합 논의를 시작한 주체는 정부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슬그머니 통폐합과 관련한 뜨거운 감자는 전북과 경남이 해결하라고 공을 넘겨준 것이다.
전북과 경남, 두 지자체의 입장에서 애초 이전키로 한 공기업을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기업 지방이전과 혁신도시를 단념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에게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현재 통폐합 논의가 주공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 정부의 정치적 기반도 경남이기에 더욱 그렇다.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보겠다는 계획은 한 순간에 산산이 조각나는 셈이다.
현재의 공기업 지방이전 논란은 정부의 정책 혼선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다. 토공과 주공 이전을 지자체로 떠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
국론 분열은 물론 제1차 균발위 회의를 통해 확인된 현 정부의 지방발전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얘기다. 모든 일에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가 필요한 법이다.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추진을 바란다.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