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세인 소득·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 신설을 적극 검토중이다.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은 21일 예정된 균발위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도입 시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수용여부가 앞으로 최대 관건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8대 2 비율로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되면 7.5대 2.5 비율로 조정될 것으로 보여 18.4%인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5% 이상 늘어나 24%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관광개발과 무주 태권도 공원조성 사업 등 도내에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 재정자립도 확충 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 비해 재정이 열악하고 경쟁력이 떨어진 전북 등 낙후지역의 여건을 감안, 공동배분 형태의 지방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인 효율과 경쟁을 통한 재원 배분시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역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
도 관계자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최소 5% 이상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역 간 여건을 감안한 공동배분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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