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북도에는 110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 중에는 구성 이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두 번의 회의만 했거나, 아예 회의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한 것이 다수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나 업무가 중복되는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유명무실한 위원회 난립은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 운영과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예산낭비의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이러한 위원회의 정비는 시급을 요하는 일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에 전북도가 12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하지만 12개 위원회가 정비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통합정비계획에 따라 이뤄진 점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즉 중앙부처의 방침을 좇아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보다는 지역현실과 행정수요에 맞춰 능동적으로 위원회 정비가 추진됐으면 더욱 모양새가 좋았다는 얘기다.
사실 그동안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은 수도 없이 제기돼 왔다. 그럴 때마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정비방안을 찾아보겠다거나 한 두 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수준에 그친 게 대부분이다. 그러는 사이 위원회 난립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남겨졌다.
물론 지역발전과 각 시군의 행정수요에 맞게 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 꼭 필요한 위원회를 설립?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서 비켜난 위원회는 하루 빨리 정리돼야 하고, 그 정리는 지속적이며 능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위원회가 꼭 설립?운영돼야만 사업이 추진되거나 주민을 위한 행정이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시적인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도 이러한 일은 가능하다.
정부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앞서 도내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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