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의 한 고위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논리가 정부 내에서 불거지고 있다”면서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다.
새만금이 세계경제자유기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 하에 추진돼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지자체에 새만금 부서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현재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새만금TF팀(4명)구성을 완료하고 농수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로부터 추진사항 보고를 받는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방향정립에 착수했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가칭)새만금개발청’ 개청도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약속한 바 있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안 확정과 함께 정부 내 관련조직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내에 새만금개발을 담당할 전담부서가 설치될 경우 도의 2차 조직개편에서 정식 직제로 편입된 도의 새만금개발국 존치의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에 이어 지자체에 대한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새만금개발국이 그 첫 번째 재물로 폐지 또는 축소될 수 있다.
그러나 도는 이러한 정부의 분위기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와 달리 청와대 내에 새만금TF팀만을 구성했을 뿐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을 들고 있다.
실제로 새만금TF팀 역시 고작 4명의 팀원들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새만금사업을 총괄지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 만큼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개발계획 방향 제시와 각종 민원과 문제점 등 각종 현안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우선은 새만금 전담부서가 도 자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해 각각 국내외 투자유치, 새만금 내부개발에 주력하게 될 경우 그 시점에서 새만금개발국의 존폐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바라본 새만금개발국에 대한 입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도 “새만금사업이 정부 주도사업인 것은 확실하지만 지역실정을 감안한 개발을 위해서라도 도 자체 조직존치는 당분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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