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0년부터 전국 161개 시·군을 통폐합해 광역시 40∼70곳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전국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차관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 보고안을 오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현재의 16개 광역시·도 중 8곳의 도를 폐지하고 161개 시·군을 2∼5곳으로 묶어 40∼70개의 광역시 체제로 변경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특히 장·차관 보수를 2013년까지 30∼50% 인상, 공기업 기관장 수준으로 올리고 고위공무원의 성과급을 12%로, 일반 공무원은 3%에서 6%로 2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새로 도입,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한다는 것.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학계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무적으로 모아 둔 것에 불과하다”며 “행자부 차원의 검토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폐합 논의도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된바 있어 이명박 정부 들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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