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다. 농촌진흥청이 전북으로 옮겨 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농촌진흥청을 없애버려서 안 되는 그 첫째 이유는 농업기술 연구와 기술 보급 기능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농업은 벼랑 끝에 서있다. 우리식탁에 오르고 있는 먹 거리들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외국산이 점령을 한지가 오래다.
아무리 사정이 이렇다 하더라도 농업은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다. 현재는 비교우위를 내세워 싼 농산물을 사다 먹자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언젠가는 농산물이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로 사용 되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기초 농업에 관한 기술은 물론 첨단 농업기술을 축적 해 둬야 한다.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농업기술연구와 지도사업을 국가 조직이 아닌 출연 연구기관이 맡는다는 것은 가까스로 이나마 지탱을 해오고 있는 농업기반을 뿌리 채 흔들어 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정부 조직개편 안에 대해 350만 농민들이 들고 나서는 이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명분 찾기에 급급하거나 농민단체나 농민들의 주장을 집단이기로 보지 말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우리농업을 지탱할 수 있는 조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
지금보다는 앞으로는 더 외국산 농산물이 밀려들어 온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은 필수조직이다.
농업선진국들이 자국 농산물 수출을 위해 우수품질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판국에 더 기구를 늘리고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할 중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기구 축소를 한다는 것은 농업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도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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