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 동안 전북도내에서는 1075개 학교가 새로 생겼지만 그 사이에 315개 학교는 문을 닫고 사라졌다.
비율로만 따지면 새로 문을 열었던 학교 10곳 가운데 3곳이 폐교된 것과 다름없다.

특히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초등학교 학생 수가 약 3만 명이나 줄어들 것이란 중장기 학생 수용예측은 앞으로 더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란 가능성을 갖고 있다.

12일 전북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연도별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2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초·중·고 가운데 315개 학교가 역사 속으로 이름을 감췄다.

폐교된 학교 가운데는 초등학교가 294곳으로 전체의 93.3%를 차지하고 있고, 중학교는 5%인 16곳, 고등학교는 1.7%인 6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폐교된 학교는 대부분 매각됐고, 일부는 임대됐다. 폐교 위치가 너무 후미져 매각도 임대도 되지 않는 시설은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사실상 방치돼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도내에서 상당히 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팔리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저출산과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98년 2월 갓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교육의 효율성 제고 및 소규모학교 구조개혁 추진’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문을 닫거나 팔아치운 것도 크게 한 몫을 차지했다.

그러다가 지난 2003년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입안되면서부터 소규모학교의 폐교조치가 다소 주춤해졌고, 이후 참여정부 들어서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시절부터 다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폐교 문제는 정권의 정책적 판단 이전에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도내 농산어촌의 현실이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2012년까지 도교육청의 초등학생 수용계획 조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만9722명이었던 학생 수는 △2008년 14만5597명 △2009년 13만9073명 등으로 감소하다 2012년에 이르러서는 11만863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지정하는 등 나름대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후년까지 적정규모 학교 육성 대상학교를 초등 55개교, 중등 23개교를 지정하고, 존치가 불가피한 초등 31개교와 중등 20개교 등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학교로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폐교 대상학교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많은 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무조건적 폐교는 지양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저출산 분위기가 바뀌고, 지자체의 지역경제 살리기 노력이 동시에 병행돼야 학교도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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