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대외 리스크 탓만하고 있어
국회가 84일만에 개원됐다고 하지만, 아직 정상화됐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의 일정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 활동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4일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정읍·고창)는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그러는 사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계를 향해 쓴 소리를 했다.
유 원내대표는 ”어제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4% 내지 2.5%로 당초 전망보다 0.2% 하향 조정했다. 경제 악화를 드디어 인정하는 셈이다“며, 정부를 향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의 경제성장율을 비교하며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례를 설명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첫 해인 98년도 IMF 외환위기 여파로 ?5.5%이던 것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7.4 %의 경이적인 성장을 달성해 재임기간 평균 5.5%였다“고 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에서 4.7%, 이명박 정부에서 3.3%, 박근혜 정부에서 3.0%,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9%로 내려앉았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다시 김대중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 대외 탓만 하지 말고 경제난의 진정한 원인을 밝혀서 김대중 정책을 나아갈 것을 찾아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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