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될 입장에 처해 후폭풍을 예고 하고 있다.
상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은 전날인 19일‘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산고의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 자체평가단이 지난 4월 4일~5일 사이에 서면평가를 실시했고 같은달 15일에 현장평가, 지난달 17일에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했다.
상산고에 대한 평가는 그간 학부모와 교육 및 재정 전문가, 시민단체 등 영역별 위원 7명이 진행했다.
평가단이 산정한 점수는 법조·언론·교육계 등 인사로 구성된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와 김승환 교육감 재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미만을 얻은 상산고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도교육청이 밝힌 항목별 점수를 보면 상산고는 31개 항목 중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일부 항목의 점수가 현저히 낮았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점수(2점 만점에 0.4점)도 저조했다. 특히 감사 등을 통한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5점이 감점됐다.
만일 교육부가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최종 동의하면 상산고는 17년 만에 일반고로 전환된다. 재지정 평가를 앞둔 다른 23개 자사고들도 지정 취소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사고 폐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가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께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어 8월 초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께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상산고는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이 1981년 세운 학교로, 2003년 자사고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