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철도 개설 예정지에 건축허가 내줘 어처구니없는 시 행정 예산낭비 초래 군산시가 군장인입철도 예정지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근시안적인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7일 개최된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시의회 강성옥 의원이 제기해 드러났다.
강 의원은 군장인입철도가 계획된 곳인 옥구읍 옥정리 부근에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과 교회 건축허가를 내 줘 예산낭비는 물론 근시안적 행정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제가 된 나눔의 집과 교회 건축물은 지난 2004년 10월, 2005년 11월에 각각 건축허가가 났으며 나눔의 집은 현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곳은 이미 지난 98년도와 2003년 그리고 2005년 5월에 군산시와 KDI, 건교부에서 군장인입철도 개설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철도예정지로 지정된 곳이다.
따라서 시가 철도가 놓일 예정지에 건축허가를 내 줘 예산낭비는 물론 또 다른 민원을 낳을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각 부처간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강 의원은 지적했다.
군장인입철도 개설 사업은 도시계획과 소관이고 건축허가는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부서간 업무협조가 미흡했다는 결론.
강 의원은 "해당부서가 건축허가를 내 줄때 관련 부서에 확인만 했어도 철거보상으로 인한 시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괜한 민원도 사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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