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제정의 최대 관문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13일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여·야 국회의원 173명이 공동발의한 지 9개월 여 만의 긴 여정 끝에 맛본 결실이다.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6년 동안 논란의 연장선상에 놓여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됐던 사업인 터라 특별법 조기제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컸다.
지난 19일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까지 특별법의 운명은 말 그대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정부 부처와의 갈등에 이어 법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된 이후에는 정치권의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좌초위기에 놓이기도 했었다.
지난 6월 7일 정부안으로 확정된 새만금특별법은 보름 뒤인 6월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위를 통과했고 3일 뒤 농해수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는 등 순항을 하는 듯 했다. 그러나 연안권발전특별법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한나라당이 새만금특별법과 연안권발전특별법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 연안권법과 새만금법은 법안의 성격 자체가 다른 법안이다.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고 나섰다는 지역내 여론이 형성됐지만 한나라당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고자 했다.
6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된 새만금특별법이 자칫 자동폐기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전북도는 한나라당의 ‘빅딜’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섰다. 이명박 후보 등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도 이후부터 연계처리를 전제로 적극적인 지지로 돌아섰다.
이 과정에서 김완주 지사와 이명박 후보간의 새만금 혈전도 벌어져 정가의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특별법은 지난 19일 법사위 소위 상정 5개월 여 만에 통과된 것이다.
오는 21일 두 번째 관문인 법사위 전체회의와 23일 국회 본회의 등의 후속 일정이 남아있다. 전북도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특별법 연내 제정에 확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2개의 관문을 통과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성에 무게가 가득 실린 만큼 앞으로 특별법을 통한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밑그림을 그리느냐가 또 다른 과제로 제시된다<계속>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