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도부는 11일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수용하고, 비례대표는 모두 연동형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등 야3당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비례대표 폐지’ 발언을 성토하면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야3당 지도부가 조찬회동을 갖은 배경은 한국당 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 국회의석 총수를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며,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야3당의 주장한 데 따른 대응책 마련이다.
야3당 지도부의 이날 조찬회동은 또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 더 이상 한국당과 협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8일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한데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당초 민주당과 야3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 한국당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10일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면서 한국당의 협상 참여와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바 있다.
야3당 지도부는 민주당과의 선거제 개혁안 협상에서 입장차이가 있는 ‘비례대표 75석’의 연동형 도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를 비롯한 개혁입법안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비례대표 100% 연동형 제도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이틀 정도에 걸쳐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포함할 법안과 내용에 대해 집중 논의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는데 그 75석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당과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민주당과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내일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데까지 이야기를 했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를 희망하는 법에 대해서도 여야 4당 원내대표끼리 합의하라고 위임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 안은 헌법에 대한 무지”라면서 “비례대표제는 헌법 사항으로, 헌법을 어기자는 말인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과 야3당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은 비례대표 75석을 모두 연동형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으며, 늦어도 12일까지는 마무리하고, 이번주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