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지역구 축소 조건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 주전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들끼리 경기 규칙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구를 줄이는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압박용일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꼬집고 “여야간 협상이 더디더라도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거제의 여야 5당의 합의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교과서적인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면서도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릴 경우 비례대표 후보를 투명하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전제돼야 한다”며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애둘러 반대했다.
실제 이 의원은 “당 지도부나 유력 대선주자가 비례대표 후보를 전리품처럼 ‘나눠먹기식’, ‘줄세우기식’으로 결정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정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지역구 축소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 하한선을 상향 조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국회의원을 낼 수 없다”면서 지역구 축소 절대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지역구 의원을 줄이면 지역은 넓고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민주당안을 강력 반대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소선거구제의 문제인 사표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도농복합 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선관위는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도시지역에서 의원 수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농촌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제안했지만, 이 의원은 이와 반대로 도시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 농촌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복잡한 선거제도를 여야간의 충분한 합의나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슬로우트랙으로 가야한다”면서 “민주당과 소수야당이 마련한 지역구 축소 조건부 연동형이 패스트트랙으로 가더라도 (내년 2~3월에)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