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6일 공무원의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명예퇴지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재직 중이던 김모 전 부장검사가 성희롱 발언으로 지난해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으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1억7천여만원의 명퇴수당을 그대로 받게 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할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수뢰죄·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뢰 및 횡령·배임 등의 사유 외에 성범죄가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새롭게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는 빠져 있어 입법 미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공무원이 재직 중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 등 직장 내 특수 관계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사회부터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는 물론, 우리 사회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