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30% 저감공약과 세부 추진 공약들이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및 의원 연석회의에서 “아침에 일어나 뿌연 하늘을 보면 가슴이 답답함을 느겼을 것이다. 연속 사흘 째”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미세먼지 정책 실패와 한유총 문제, 하노이 북미 담판 실패로 인해 한반도 정세도 그렇고 한치 앞이 잘 안 보인다”고 지적한 뒤에 “ 때문에 평화당이 해야 할 역할이 또 공간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세먼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5대 공약을 상기하고자 한다”며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공약했는데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 등 5대 공약과 여러 가지 세부공약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또 “원전 감축과 미세먼지 감축은 충돌하는 공약”이라며 “원전 감축의 방향은 맞지만 숨을 쉬기 어려운 미세먼지 대책도 중요하다. 1952년 런던 스모그, 나흘 동안 계속된 최악의 스모그로 4천명의 런던 시민들이 사망했다”고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상상황에 정부 여당이 정책적 무능을 벗어나서 미세먼지 저감공약 다시 한 번 성찰하고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원전 감축과 미세먼지 감축 정책 사이에 어떤 연계 고리가 있는지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의 원전 및 미세먼지 대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한유총 문제는 정책의 실패했다”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 개학날까지 대화는 없었고, 갈등은 증폭되었고, 유치원은 스톱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대표는 “한유총은 어떤 조건에서도 교육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을 망각한 점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하면서도 “하지만 한유총은 적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는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없다는 정부의 불통,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정부와 한유총을 거듭 비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