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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18망언 3인방·손혜원·서영교 윤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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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18망언 3인방·손혜원·서영교 윤리위 상정"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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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안건으로 처리 .... 국민적 요구 수준에 맞는 징계는 미지수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518 망언 의원과 목포 투기 의혹 의원이 있는 손혜원 의원과 재판개입 의혹이 있는 서영교 의원을 상정키로 했다.

윤리특위 여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한국당 김승희,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간사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명재 윤리위원장이 전했다.

박 위원장은 여야 간사단 회동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에 들어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윤리위에 접수된 것은 20건인데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나머지(18건)는 다 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 “심사의뢰한 안건 중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한 안건은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부대의견을 달아 요청하기로 했다”고 윤리위가 시급하고 중대한 사항을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요구한 5.18 망언 3인 의원과 한국당이 요구한 손혜원·서영교 의원 징계건 등 5건을 ‘시급한 안건’으로 처리해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징계건의 경우 통상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윤리심사자문위 심의를 거쳐 윤리위 징계소위, 전체회의 의결시 본회의에 회부돼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을 경우 확정된다는 점에서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와 어느 수준의 징계로 결정될지는 미지수이다.

윤리특위 여야 간사간의 합의에 따라, 시급한 선거법 개혁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해 소집이 요구되고 있는 3월 국회 소집에도 숨통이 트이면서 여야간의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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