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소’와 관련, “최저임금 동결 선언으로 더 이상의 일자리 감축을 막고 기업의 숨통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 발표된 가계 동향조사에서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계속해서 감소한 원인은 결국 최하위 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만이라도 동결을 선언해서 기업들의 기초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최저 임금을 동결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가 이같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배경은 정부가 지난주에 지난해 4/4분기의 가계소득 동향 조사에서 하위 20%의 소득이 감소했으며, 감소 요인은 일자리 문제였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직장을 잃은 경우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그보다 더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이라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일자리를 보여주기 식의 정책 운영으로 이끄는 것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홍보는 잔뜩 했지만, 해당 일자리위원들의 일자리만 만드는 곳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자리위원회가 자랑하면서 내놓은 예상 일자리가 수십 만개였지만, 이것은 기업들을 쥐어짜서 만든 서류상으로만 존재 하는 것들이었다. 어느 하나도 달성되지 못했다”며 “당장 일자리 위원회를 폐지하라”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각과 부처에 힘을 실어주고, 일자리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책임지고 일해야 하며, 경제 정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능력을 고려해서 정부 정책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