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무소속의 전북 야권의원 9명은 25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 중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사업도 올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더 이상 전북을 우롱하지 말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유성엽·김광수·김종회 의원,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정운천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정부가 전북을 우롱한 것이 아니라면, 상용차 혁신 R&D사업이 전북에 실질적으로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 야권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 중 타 시·도의 철도, 도로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지만, 전북에서 추진되는 공항사업과 R&D사업은 2020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전북은 또 소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R&D사업은 이미 사업기획이 마무리되어 기술성 평가를 거치고 예타가 진행되던 사업이고, 새만금공항은 97년에 전북권공항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전절차까지 진행된 바 있고, 2018년 국토부 연구용역에서도 경제적으로 향후수요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난바 있다“며 ”예산투입이 늦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산과 전북이야말로 정부의 지원이 가장 시급한 상황임은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새만금공항사업과 상용차 산업혁신 R&D사업도 다른 예타면제사업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북 야권 의원들은 “전북의 예타면제 사업으로 발표된 상용차 산업혁신R&D사업비 1930억원 중 무려 65%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 다른 R&D 사업의 전국 공모률 25%에 비해 크게 많다”면서 “전북의 사업인지 전국의 사업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지엠군산 공장의 연이은 폐쇄에 의해 일자리 재난에 빠진 군산과 전북의 처절한 상황을 24조원 예타면제의 중요한 합리화 근거로 삼았을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군산과 전북경제 회복에 큰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전북 야권 의원들은 “정부의 24조원 규모의 예타면제 중 전북의 몫은 겨우 1조원 수준”이라며 “ 이 1조원조차 다른 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은 올해부터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는데 비해, 내년 이후부터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이같은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계획은 군산과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중요한 명분으로 삼은 예타면제에서 조차 전북을 소외시킨 것이며, 상용차 R&D사업의 대부분을 전국사업으로 만들어놓고 전북사업으로 발표함으로써 전북을 우롱한 것”이라면서 “상용차 R&D사업 내용을 재 조정하고, 공항건설도 올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할 때, 공항과 R&D사업을 제외한 철도 도로 공사는 올부터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해 전북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다”면서 “철도와 도로 공사는 올부터 예산이 반영되고, 공항은 않되는 것인지 정부가 답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