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3당은 23일 정치개혁 차원에서 민심 그대로인 국회 구성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차원에서 국회 의석수를 현행보다 30석을 늘려서 330석으로 하고, 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소수 3당은 그동안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지역구 축소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의원 총수를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석으로 하자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하자, 소수 야당도 이날 오전 이같이 조정된 안을 마련하고, 민주당과 한국당과의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과 소수 3당까지 국회의원 지역구 축소 입장을 밝히면서 현행 국회의 253개의 지역구는 많게는 53석 적게는 33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전국의 선거구도 재 획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지역구 7~9개로 추정
여야가 정치 개혁 특위에서 지역구를 축소하기로 최종 합의할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전북의 10개 지역구는 1~3개가 줄어들어 7~9개의 지역구로 재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8년 말 주민등록상의 전국 인구는 51,826,059명이고 국회의원 1인당 지역구 의원은 259,130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전북의 지난해 말 인구 1,836,832명을 반영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200명 이라면 전북의 국회의원수는 7명이된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와 자치단체수 등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면 1석이 늘어 8석이 된다.
실제 현행의 선거구가 인구와 자치단체의 수 등을 고려해 획정되었고, 이를 고려해 지역구 유지율(200/253=0.79)을 반영하면 전북은 8석으로 계산된다.
또한 소수 3당이 제안한 지역구 220석을 기준으로 이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전북의 지역구는 1석이 줄어든 9석이 된다.
▲호남·제주권 비례대표는 11명
민주당과 소수 3당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비례대표의 총수는 각각 100명과 110명이다.
선관위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그 인구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 전국 인구 51,826,059명을 기준으로 호남·제주권인 광주(1,459,336명), 전북 (1,836,832), 전남(1,882,970), 제주 (667,191)의 인구는 모두 5,846,329명으로 인구 비중은 11%이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 100명과 110명을 기준으로 호남·제주권 인구비중 11%을 반영하면, 비례대표 의원수는 11명으로 추정된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