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야권의 반발 등으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의에서는 1월말까지 처리키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개편안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오후 제21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를 200석,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조정하는 조건부 권역별 준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당론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선거구제 안은 지역구 53석을 줄여야 한다는 점과 준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 권역별 연동형제도 도입으로 인한 여야, 및 야야 이견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기한내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이다.
때문에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심지어 정의당까지도 지역구를 줄이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의식해서 이같은 민주당안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실현가능성이 없는 면피용”이라고 꼬집었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제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이 제시한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등 3개 안이 모두 ‘가짜 연동제’라면서 “10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후보들에게 찍은 표를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것은 위헌판결이 난 사안인데 복합형 같은 이상한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전체 의석수가 연동되도록 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단히 왜곡하여 소위 ‘보전형’, ‘준연동형’, ‘복합형’라고 하는 이상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200석으로 지역구 의석을 53석이나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안은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은) 정당지지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제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당은 민주당이 마련한 지역구 축소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만 주장하는 등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사실상 기한내에 여야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