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차등 지원 오히려 지자체 부담 가중
중앙정부가 전국 자치단체들의 사회보장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개선책이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자치구는 국고보조율 상향 혜택이 주어진 반면, 오히려 재정이 열악한 전국 시.군에는 부담을 주고 있어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기획예산처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완화책을 대통합 민주신당 채병일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재정역이 우수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혜택은 늘어나지만 전북과 전남 지역 등은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사회복지비 지방무담과 지자체간 부담비율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과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를 10%씩 상향하거나 하향해 차등 부담하는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서울 6개, 부산 13개, 대구 6개,인천 5개, 광주 5개, 대전 4개, 울산2개 등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41개 자치구는 국고보조율이 10%상향된 혜택이 부여된다.
반면 정부가 차등지원 기준으로 도입한 재정 자주도와 사회보장비 지수로 인해 도내 시군을 포함해 전국 시.군 지역은 단 한곳도 상향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실정이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자체수입과 국고보조 등 의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여서 일부 대도시 자치구는 국고보조금이 많은 농촌지역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세출예산 가운데 사회보장비 예산이 자치하는 사회보장지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대부분의 사업을 광역시가 직접 추진하는 자치구의 특성상 시군보다 높은 편이다.
재정자주도와 사회보장비 지수를 반영해 산출할 경우 서울과 경기지역은 각각 313억원과 577억원의 국비가 증가하지만 전북 101억원, 전남 230억원, 경북 169억원 등 대부분 지역이 수백억원씩 감소된다.
이로 인해 잘사는 대도시 자치구에 더 많은 국비가 지원되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지역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역차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자치구와 시군을 각각 별도의 그룹으로 분리해 차등보조율제를 실시하고 종부세 균형재원 배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