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정작 핵심인 ‘재정분권’의 구체적 방향 등이 빠져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단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1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은 토론회·세미나·포럼 등 거치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6대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주민주권 구현(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조례 제·개정 주민직접발안제 도입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중앙-자치단체간 사무 재배분, 특별행정기관 정비, 대도시 특례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재정분권 추진(국세-지방세 구조개선,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등) ▲중앙-지자체간 협력 강화(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등) ▲자치단체 자율성·책임성 강화(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선거제도 개선(지방행정체제·지방선거제도 개편·개선 방안 모색 등)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재정분권은 지방정부 입장에서 최대 현안이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부담을 완화한다’는 수준이다.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와 국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의 완전 이관도 무산됐다. 앞서 재정분권TF는 균특 가운데 지자체가 자율 편성한 뒤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하는 지역자율계정은 지자체에 이관하도록 권고 했지만 정부부처 의견조율 과정을 거치며 백지화 됐다. 올해 균특 규모는 9조9000억원이고 이 중 지역자율계정은 5조3000억원에 달한다.

‘분권’이 제 속도를 못 내면서 ‘균형’역시 설 자리를 잃었다. 교부세 개선 방안도 “자치단체 세입확충 자구노력 유인및 산정방식 합리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하나마나 한 내용 뿐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지방분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 배려와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이 이뤄질 때 진정한 분권이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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