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서 각종 복지수당·배당 공약이 봇물이 이룬 가운데, 지난 2일 출범한 민선 7기 지자체장들의 공약 재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송하진 지사가 후보시절 제출한 공약은 111개로 총사업비는 11조6786억원이나 됐다. 이 중 국가사업은 28개(5조2925억원), 자체사업은 83개(6조3861억원)로 분류됐다.
특히 10대 공약으로 ‘청년기능수당 신설’도 약속한 상태다. 사업은 전북거주 만18~39세 청년 1000명을 선발(문화예술, 귀농귀촌, 사회복지, 중소기업 종사자 구분)해 6개월간 50만원 수당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비로만 4년간 120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송 지사 측은 111개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국비 지원(5조713억)을 비롯해, 민간투자(3조7187억), 기존예산 조정 및 효율성 강화(4000억), 세입증가(4300억), 시·군비(8306억)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마저도 오는 6일 열리는 공약실천계획 보고회에서 실국별 검토를 통해 공약 내용의 상당부분이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기초단체장은 선거 때 공약가계부를 제출하지 않아 공보물로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도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은 빠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약순위 2번으로 전주거주 미취업 청년(19~39세)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쉼표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전주시는 매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활동수당을 지원하고 심리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실군 심민 군수는 임실거주 장교·부사관에 연 30만원 상당의 고향사랑상품권 지급을 공약했다.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TV유선방송비 지원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읍 유진섭 시장은 자녀 군 입대시 상해보험 가입을, 순창 황숙주 군수는 대학등록금 일부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농·어민 수당공약도 눈에 띄었다. 김제 박준배 시장은 농어민자녀수당 신설을, 부안 권익현 군수는 어촌계장활동수당 지원을 내걸어 당선됐다. 출산과 관련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고창, 순창이 결혼식 비용 지원을, 전주가 첫째아 출생축하금(소득, 거주기간 제한X) 확대를 공약했다.
문제는 각 공약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가 빠져 있단 점이다. 단체장 공약이행을 위해 너도나도 국비 지원을 요청할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모두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약사업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 2016년 결산기준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30.89%로 17개 시·도중 최하위다. 14개 시·군 역시 정읍시 14.28%, 남원시 14.63%, 김제시 15.73% 등 자체수입으론 공무원 월급도 못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일부 시·군은 지방비 매칭여력이 없어 중앙공모사업에 신청서조차 들이밀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성 없고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은 과감하게 솎아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