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0일)로 민선 6기의 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는 가운데, 지역 공직자의 청렴성은 도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시행정과 헤픈 씀씀이로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의 고갈, 강시군장-약의회으로 ‘견제와 균형원리’의 실종, 토호세력과 측근의 만행 등으로 그간 성과의 빛이 바랬단 지적이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지도를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를 통해 공개했다. ‘공공기관 청렴지도’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등 지역별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청렴도 등급에 따라 색깔을 지도나 도표 등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등급별 색은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지도의 색상을 차용해 1~5등급으로 구성했다. 2017년 기준 전북도는 종합 3등급(7.71점)으로 경기, 강원과 함께 중위권에 만족해야 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짙은색(순위가 낮음) 일색이었다. 부안군은 종합 5등급(6.75점)으로 검은색으로 표시됐다. 군산과 완주도 종합 4등급에 그쳤다. 14개 시·군 중 1등급은 단 1곳도 없었다.
앞서 민선6기 법률을 위반하거나 비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전북지역 단체장도 박경철 전 익산시장, 이건식 전 김제시장, 김생기 전 정읍시장 등 3명이나 됐다. 전북도 교육청도 종합청렴도 3등급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 의회는 상황이 더 처참했다. 전북도의회의 종합청렴도는 5.58점으로 17개 광역의회 중 서울시의회 다음으로 16위에 그쳤다.
의회사무처 직원과 도 공무원 평가 14위(6.44점), 사회단체·전문가평가 16위(5.8점)로 지역공무원과 시민사회가 지역의회에 등을 돌렸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 ‘막말’, ‘고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의회도 평가가 진행된 전국 30개 기초의회 중 청렴도 ‘꼴찌’의 수모를 기록했다. 전주시의회 종합청렴도는 5.34점으로 평균 6.1점에 한참 못 미쳤다. 특히 지역 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전주시의회 청렴도를 전국에서 가장 낮은 5.32점으로 평가해 최고등급인 서울 송파구의회(7.12점)와 대조를 보였다.
결국 향후 민선 7기에선 청렴성 확보를 위한 ‘뼈를 깎는 쇄신’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인사, 공사 관리, 인?허가, 계약, 보조금, 학사관리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지역의 카르텔형 부패관행을 타파하고 지방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크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방 공무원과 의회 의원들의 부정청탁 및 연고주의 관행이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