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교실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나아진 게 없다.
장애학생과 부모들이 체감하는 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고, 특수학교조차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특수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이나 통합교육에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감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에게 지역주민 상생을 통한 특수학교 설립, 장애학생과 특수학교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성에 대해 대책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 김승환 = 김승환 예비후보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장소를 특수학교(분리교육장소)에서 일반학교로 이동해 통합교육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이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북교육청 역시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방향을 통합교육으로 정하고, 통합교육환경조성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다” 면서 “앞으로 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역사회로의 의미있는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신·증설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무주·진안·장수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차량 지원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서거석 = 서거석 예비후보는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전주시 덕진구 관내 특수학교 신설 여론과 관련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폐교된 자림학교 활용 방안 등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이어 “장애학생 취업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일자리 사업이 지자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가칭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선도해 현재 도교육청에서 추진중인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이 지자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장애성인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지자체와 협력하고 장애인생산품 구입목표제 등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미영 = 이미영 예비후보는 “입시 위주, 인문계 중심의 학교 교육으로 장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오는 등 장애 학생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정책은 가족의 고통을 더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양적인 정책에서 질적인 정책으로 더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수 대비 특수학교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전주의 경우 특수학교의 과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학교 1개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장애학생들을 위해 직업 훈련교육, 생애맞춤형 평생교육센터 설립(지방정부 협력사업)을 비롯해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와 치료전담팀, 방학중 돌봄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경 = 이재경 예비후보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촌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도내 농어촌 지역 장애학생들은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해 교육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폐교나 소규모 학교를 거점으로 한 특수학교 설립 및 운영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 황호진 = 황호진 예비후보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희망을 갖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장애학생들의 ‘교육평등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들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장애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특수학급 신설 통해 학습권 보장, 특수학급 전담인력 확보 및 시설확충을 통해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정보화 관련 교육 실시, ‘나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특수학급 방과후학교·토요프로그램을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또 “우리사회가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