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 27만1000원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사교육비 총액 역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등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과도한 사교육 의존으로 학생과 학부모 부담만 커지고 있다.
전북도교육감 후보자들에게 공교육 만으로 해결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대책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김승환 = 김승환 후보는 도내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초·중·고 1인당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만3000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 27만1000원의 74.9%로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보다 사교육비가 적은 곳은 전남(15만7000원), 충남(18만8000원), 충북(18만9000원), 강원(20만2000원) 등 4곳뿐이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후보는 “향후 인문·독서교육과 예술·체육교육을 강화해 예체능교육에 투입되는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 서거석 후보는 책임지는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바로 서야 함에도 전북교육청은 참학력 등 애매한 학력관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결국 학교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는 책임지는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년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전북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책무성을 가지고 1:1 맞춤형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학력증진 프로젝트 운영, 대입정보센터 설립, 글로벌 인재 육성 강화 등 실천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 이미영 후보는 학교교육의 강화와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정책을 통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를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수십여년 동안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수많은 정책과 대책이 마련됐으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교권과 열정이 위축된 상황에서
제시되는 경감대책은 백약이 무효일 수 밖에 없어 사교육비 지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학교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먼저 찾아져야 비정상적인 사교육비 지출부터 점차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교육부가 지난 2015년에 마련한 개정 교육과정은 지식중심에서 창의적사고 등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북도가 지니고 있는 문,예,체 분야의 최대 장점을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을 강화하면 사교육비 지출도 점차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경 = 이재경 후보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과목들을 방과 후 중점학습·심화학습 등을 통해 집중관리해 학교교육만으로도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10% 학력 향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반고등학교를 수학·과학 중점학교, 외국어 중점학교, 예체능 중점학교 등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장하고 특목고와 유사한 효과를 달성해 학교교육만으로도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천호성 = 천호성 후보는 사교육비문제는 공교육의 영원한 숙제처럼 여겨지지만 입시제도를 개혁하고 학교교육이 정상화된다면 사교육에 대한 비중도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천 후보는 현재 여건에서 국가적 제도개선을 통한 사교육비비중을 줄이는 것과 함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갈 수 있는만큼 먼저 사교육비 획기적 경감 대책을 시행(소득수준을 고려한 학력격차 해소 바우처 제도 시행)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및 지원 강화해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를 실시하고, 문화사각지대 학생을 위한 문·예·체 교육활동 지원 확대하는 것도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황호진 = 황호진 후보는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진단했다.
황 후보는 “사교육은 경쟁과 줄세우기 교육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공교육이 정상화 되고, 여기에 대한 보완적으로 사교육이 진행돼야 한다 면서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북을 전국 최초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진로교육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며 국가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 미래시대에 맞는 교육 모델을 전북에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또 “고교학점제와 내신절대평가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교육 열풍은 시정될 것으로 본다”며 “전북을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시범특구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