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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단체장 공천 재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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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단체장 공천 재심 모두 기각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8.05.02 15: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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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4개 시·군 중 10곳에서 재심청구 .....하나마한 재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기초 단체장 공천심사에 반발해 청구된 10여건의 재심이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가 군산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경선에서 탈락한 문택규 후보가 신청한 재심의 건을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되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단체장 등 후보 경선은 원칙적으로 2~3인 경선으로 되어 있고, 도당도 이같은 심사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군산시장 후보 경선은 1차 컷오프를 통해 진출한 4인 경선으로 실시됐다.

이는 이웃 익산시장 후보 경선이 심사를 통과한 5인 경선(1차)에 이어 2차 3인 경선을 통해 시장후보를 확정한 것과 비교된다.

군산의 이같은 경선 결과로 문택규 후보는 2위로 탈락했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었다. 군산에서는 이밖에도 박재만 후보가 타 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은 재심의 건이 있었다.

이처럼 도내 단체장 후보 공천 심사 및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재심청구의 건은 모두 10개 지역이다. 도내 14개 기초단체 중 재심이 없었던 곳은 익산과 정읍·김제·진안 등이다. 물론 현재 경선이 진행중인 곳에서 추가로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재심청구의 건은 모두 기각됐다.

10개 지역에서 제출된 재심의 건이 모두 재심위에서 기각됐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재심청구냐, 아니면 재심 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심 청구의 사유는 ▲상대 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아 컷오프를 요구한 건이 전주·고창·순창 등이 있었고, ▲일방적인 컷오프에 반발한 완주·장수의 건 ▲경선 과정에서 경선 기준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경선 문제를 제기한 남원·군산·부안 등의 건이 있었다.

전주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이현웅 예비후보는 경쟁자인 김 현 시장이 재임기간 중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토착비리인 봉침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김 시장을 공천 배제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했다.

고창군수 경선에 나선 장명식후보도 현 박우정 군수의 부인이 이른바 ‘갑질’을 했다면서 컷오프를 요구했고, 순창군수 경선에 나선 장종일 후보도 역시 황숙주 현 군수의 측근 비리 등을 문제로 후보자격 제한을 요구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으로 컷오프된  이영숙 장수군수 후보는 재심위에서는 인용됐으나, 최고위원회가 기각결정함에 따라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

경선 과정에서 당헌·당규에서 정한 여론조사인원의 수가 기준보다 3배 이상 많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남원의 경우와 1인 2표 사례가 무려 50여건이 발생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안의 건도 기각됐다.

경선에서 패한 민주당의 한 예비후보자는 “경선 과정에서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면서 “도당은 처음부터 공정한 경선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일관성 없는 고무줄 기준을 적용했고, 중앙당도 고무줄 경선을 그대로 인정하는 고무줄 정당이 이었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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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인민군 2018-05-05 12:36:58
김정은수령님 만쉐~~

고창인민군 2018-05-05 12:36:21
김정은수령님 만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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