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공식적인 정상회담이 3일 2차례 가량 열릴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회담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급진전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회담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환영식 등 공식행사에서 김 위원장이 보여준 ‘최고의 예우’를 감안하면 지난 2000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가 기대된다.
■ 미리 집어보는 남북정상회담
현재까지 알려진 논의내용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 남북공동 번영, 화해·통일, 남북대화의 정례화 및 제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평화체제나 평화협정 등을 주요 의제로 꼽고 있지만 핵심 의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의의 여지는 충분하지만 평화체제 등은 중국과 미국 등 다른 당사자가 있어 남북만의 해결책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 역시 최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6자회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북·미간 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 상 논의석상에서 오래 거론되지 않을 전망이다.
■ 남북경협 등 최대 핵심사항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에 대한 것이 단연 최대의 핵심논의사항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개성공단의 효과를 분석해 제2의 개성공단 조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의제이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를 출발하면서부터 평화와 번영 등 남북이 상생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피력한 만큼 상당부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칫 일방적인 퍼주기 논란이 일지 않도록 걸림돌을 없애고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등 국민들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회담결과를 토대로 ‘평화선언’ 형태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