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충남도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상생협력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과 충남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지정 등 협력이 절실하지만, 금강하굿둑 해수(海水) 유통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고 있다.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5년 충남도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문화·관광·SOC 등 전 분야에 걸친 상생협력을 제안했다. 송하지 전북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간의 남다른 관계로 양 지역관계 변화가 기대됐다.
지난 2016년 충남은 ▲서해안 중심축 고속철도망 구축 ▲3농혁신과 삼락농정 연계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백제 왕도 핵심 유적 복원·정비 ▲백제문화제와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협력 ▲수산연구기술 공동 연구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재개 ▲대둔산 도립공원 국립공원 승격 등 8개 사업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전북은 대둔산 국립공원 추진은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둔산 도립공원 국립공원 승격 이외의 7개 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 전북은 충남에 7개 상생사업 방안을 충남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전북은 ▲대규모 국제행사 협력 ▲백제 세계문화유산 연계 문화관광 활성화 ▲고도 보존 육성사업 예산확보 ▲수서발 SRT 개통 시 전라선 증편 협력 ▲군장항 항로준설 재개 ▲금강2지구 농업종합개발 확대 협력 ▲농업기술 및 소방안전분야 교류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전북과 충남은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상생협력사업을 확정한 뒤 송하진 도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직접 협약식을 갖는다는 기본 로드맵도 마련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후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현재는 ‘전북·충남 상생협력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나 다름없다. 전북도 내부적으로 전혀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상생협력사업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전북·충남 상생협력사업’ 백지화 배경에 대해 전북도는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충남측에서 ‘민감한 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질 뿐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여기서 민감한 현안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사안으로 분석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남하구 역간척 사업을 민선6기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는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충남은 금강호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금강하구 일원과 농경지에 대한 막대한 침수피해와 용수부족, 천문학적인 추가비용 등의 문제도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의 빌미로도 작용될 수 있어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바다와 육지로 인접해 있는 전북과 충남간의 상생협력사업 추진은 민선7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 지역은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등 다양한 공동현안이 맞물려 있어 상생협력 필요성은 계속 제기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금강을 경계로 하고 있는 양 지역은 가깝지만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등의 일부 민감한 현안으로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면서 “민선6기에서 상생협력사업 정상화는 힘들어졌지만, 민선7기에서는 반드시 상호 협력관계 설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