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SOC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일감 절벽’으로 고사(枯死) 직전에 내몰렸다. 특히 혁신도시 기관이전 종료 등 향후 2~3년 동안 공공기관의 신규 발주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크다.
 
27일 전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수주단TF(익산국토청 등 발주기관 담당부서 팀장급 10명으로 구성)가 긴급회의를 갖고, 지역건설업의 ‘위기상황’에 공감하며 총력 대응태세에 나서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정부예산안의 재정 규모는 올해(본예산 기준)보다 7.1% 많은 429조원이다. 하지만 SOC예산은 올해보다 20% 삭감된 17조7000억원에 그쳤다.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고, 한 해 삭감폭(4조4000억원)으론 역대 최대치다. 국토교통부 소관 SOC예산은 올해 19조576억원에서 내년 14조6977억원으로 22.9% 줄었다.

전북도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내년 지역 SOC사업 정부안으로 8663억원이 반영되면서 1조원대 유지가 어렵게 됐다. 지난해 1조2726억원과 비교해 32%이상 추락했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공공부문 사업 매출이 3분의 1 이상 증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된 13개 사업, 철도망 2개 사업, 고속도로 2개 사업 등이 몽땅 예비타당성조사 대기 상태인 탓에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당장, 지역건설업계에선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 A대표는 “최근 몇 년간 지역에서 수해복구 사업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없고, 혁신도시 공공청사 건립 등도 마무리 되면서 일감 자체가 사라졌다”며 “이 같은 속도라면 지역 중소건설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전북 건설업체는 8월말 현재 3965개로 전국 7만6508개의 5.2%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지역 총생산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6.3%)이 타 지역(4.9%) 보다 높아 건설경기가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사실적신고 결과, 업체 2516개사 중 76%인 1992개 업체가 손익분기점 이하(종합 50억, 전문 10억) 수주로 사실상 고사직전에 놓인 상태다. 올해도 국가기관과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지역업체 수주율은 50%가 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지역업체 참여=8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기본설계 단계부터 공구분할 등을 통한 지역제한 가능 여부 요청 ▲신규사업 연내 발주=현재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등으로 발주 부진(계획 1조5311억 대비 실적 9625억(62.8%)), 연내 사업발주 될 수 있도록 대응 ▲국가예산 추가확보=정치권과 공조해 국회차원에서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증액 노력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도내 대형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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