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 요구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새만금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도 4대강 정책감사와 서해안 연안 생태복원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환경단체들은 연일 새만금 사업에 대한 해수유통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새만금사업도 물을 가두면서 수질악화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환경복원 대책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마저 나온다.
정부나, 전북도 모두 곤혹스러워 보인다. 일단 전북도는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민감한 해수유통 문제를 이슈화 시켜봐야 득보다는 실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와 다른 양상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한다는 기조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의 과도한 주장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반박과 근거자료로 도민과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전북도가 무대응 원칙을 지키더라도,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집중적인 거론에 나설 것이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새만금 해수유통이 이뤄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고, 새만금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간 전문가 부분별 자문을 토대로 작성된 대응자료로는 도민과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쩌면 공급자 위주의 자료일 뿐이다. 환경단체의 주장이 틀렸다면 그들마저 설득시킬 타당한 논리와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해수유통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기에 아쉬운 대목이다. 전북도는 반박논리와 근거가 충분하다면서도 민감한 사안이라서 공개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애매한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행보는 전임 정부때와 달라 보인다. 공교롭게도 새만금 개발사업은 참여정부 시절 환경문제 등이 집중 부각되면서 가장 개발속도가 늦춰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 역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북도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플랜B까지 만들어 놓고, 대응전략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새만금 해수유통문제는 외면한다고 사라질 사안이 아니다.
매년 거론되고 있으며, 뚜렷한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는 새만금수질과 환경문제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이를 감안해 정부의 정책변화는 물론 환경단체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와 대응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